- 국회 재경위,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공청회서 팽팽한 설전 - '추가 세수 저수지' vs '국회 심의권 침해 백지수표'…여야, 미래대응기금 충돌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6.11.03
| 서울=한스경제 이호형 기자 | 821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과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공청회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 성장 동력에 선제 투자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국가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백지수표'라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6.11.03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6.11.03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6.11.03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6.11.03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6.11.03
정근식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6.11.03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6.11.03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6.11.03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6.11.03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진술인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호형 기자 leemario@sporbiz.co.kr 202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