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지방 재정 권한 국가가 가져가"

"지방 재정 유보 여력 없어…미래에 대비할 재정 권한도 지켜야"
"지방재정 확충 기대했는데 교부세 감소…정부 종합계획 내놔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왼쪽부터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장,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 원장. 2026.11.3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3일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에 대비할 수도 있는데 그 재정 권한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기금이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저축 아니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지방정부는 재원을 유보할 여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으로는 그렇게 유보할 정도의 여력이 사실 없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하던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30조 원 이상 줄어드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미래를 위해 유보했다가 비상시나 필요할 때 쓴다면 어쨌든 그 재원의 권한을 국가가 가져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유보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도 있는데 그 권한을 국가가 가져가는 데 대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요구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정과제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가 있고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며 "그 핵심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인데 논의가 진행되다가 중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중앙정부가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과 함께 논의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기금 전출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율 19.24%를 유지해도 산정 대상이 줄면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감소하는 구조다.

유 사무총장은 앞선 진술에서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할 때와 비교하면 내년 지방교부세가 30조 5000억 원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일반재원"이라며 "기금의 지방계정은 정해진 기준과 목적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이어서 지원 규모가 같더라도 재정 자율성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