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예산 ‘칼바람’…취약계층 삶에 집중해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전경. 시 제공

인천시 재정 가뭄이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내년 예산 짜는 일부터 팍팍하다. 항목마다 예외없는 칼바람이 분다. 문제는 민생·복지 예산이다. 노인 무료급식이나 아동 돌봄 예산마저 깎아야 한다. 장애인 지원 확대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자칫 취약계층의 끼니·돌봄까지 흔들릴 것이 걱정이다.

인천시가 내년 본예산 규모를 15조8천억원대로 잠정 확정했다. 이번 주 인천시의회에 내기 위해 막바지 조정 중이다. 각 부서 요구액을 받아 보니 예상 세입을 2조7천억원 초과했다. ‘일괄 10% 감액’을 적용했다고 한다. 전 분야 긴축 재정이다.

이러니 복지사업도 획일적 위축이 불가피하다. 복지사업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크다. 일괄 감액은 결국 무료급식 횟수나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진다. 당초 사업부서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 요구는 23억8천만원이었다. 그러나 21억4천만원으로 2억4천만원(10.1%) 줄였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5억6천만원 요구액을 5억1천만원으로 줄였다. 8.9%(5천만원) 감액이다. 결식아동 지원사업도 당초 15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줄었다. 돌봄이나 복지시설 운영 예산도 감액 대상이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을 운영한다. 이 곳 운영비도 당초 사업부서는 15억8천만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49.1%나 감액, 8억400만원으로 깎았다.

내년 문을 여는 인천시노인복지관 운영비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 이 곳 운영 인력도 당초 21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든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는 당초 요구액이 54억8천만원이었다. 이 역시 52억1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 계획도 일단 멈췄다. 우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예산 1억8천만원을 10% 삭감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증원과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예산도 반영을 미뤘다. 장애인단체 등이 반발한다.

벌써부터 복지 현장의 볼멘 소리가 나온다. 현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1인당 4천원이다. 최근의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현상 유지도 힘든데 예산은 더 쪼그라 든다. 주 5일 급식을 3~4일로 줄여야 할 지경이라 한다. 복지관 등의 한 끼에 의존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엔 직격탄이라는 것이다.

취약계층 예산은 웬만큼 줄여도 재정 가뭄 해소에 큰 도움 안된다. 그간 우려했던 사태가 온 것 뿐이다. 특히 표만 의식해 늘려온 보편 복지가 재정 가뭄을 가중시켰다. 취약계층의 삶에 집중하는 선별 복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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