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개입·이재명 혼외자설' 유튜버 전한길, 공소청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전한길(본명 전유관)씨 5·18 특별법 위반 등 혐의 송치
유튜브서 "5·18은 DJ·북한이 주도한 내란" 및 대통령 비자금·혼외자 등 허위 주장
이준석 대표 가짜 학위설·울산 원유 북한 반출 의혹 등 고발 이어져
경찰, 앞서 구속영장 기각 후 수사 마무리…재판 절차 돌입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30일 전 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 '5·18 북한 개입설'부터 대통령 혼외자·원유 반출 의혹까지

전 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융피해자연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고발에 나섰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사실무근으로 결론 난 바 있다.

아울러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거나 혼외자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가 가짜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울산에 비축된 원유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국석유공사(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 경찰 수사 마무리 및 향후 재판 절차

앞서 경찰은 전 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전 씨는 4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보도하는 것에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5·18 관련 발언과 각종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그동안 광역범죄수사대가 진행해 온 전 씨 관련 수사 일체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이송했다. 이번 송치로 전 씨는 본격적인 법정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