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칼 빼들었다,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
중간 운영업체 배제하고 입점업체 직접 계약…유통구조 개선
수수료 인하가 음식값 하락으로 이어질까…소비자 체감이 관건
[지데일리]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음식값과 불투명한 유통 구조가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게소 운영 과정에 자리 잡은 이른바 '카르텔'을 청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중간 수수료를 줄이는 직계약 시범사업에 나서면서 휴게소 운영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문제를 공공부문 개혁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를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게소 음식값과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만을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8개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대상은 여주·군위·장유·대천(상·하행)·월출산·합천호(상·하행) 휴게소다. 식당과 간식매장, 카페, 편의점 등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던 계약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 기존에는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에 휴게소 운영을 맡기고, 운영업체가 개별 입점업체와 다시 계약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매출액의 약 33%에 달했다. 앞으로는 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해 수수료 부담을 8~9% 수준으로 낮춘다. 관리비는 별도다.
정부는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2000원 이하 커피 판매와 편의점 1+1 행사, 통신사 할인·적립 등도 추진한다. 이용객이 많은 여주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 창업 매장을 유치해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은 12월 초 마무리하고 시설 개선과 영업 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에는 입찰 평가에서 25점 감점을 적용하고, 최근 3년 이내 퇴직자와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신규 휴게소 사업 참여도 금지하고 기존 사업에서도 조기 철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수수료 인하가 곧바로 음식값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더라도 원재료비와 인건비, 물류비 등 다른 비용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인하 여부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장치가 없다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패는 중간 수수료 축소 자체보다 절감된 비용이 얼마나 투명하게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