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AI 시대 원천 IP 고사 위기…세액공제 도입 절실"

국회 의원회관서 간담회 개최
“영상·웹툰 지원하지만 원천인 출판은 소외
…출판계 고사하면 K문화 원천도 사라질 것"

한국출판인회의 제공

“책을 만드는 사람이 사라지면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책도 사라집니다. 출판콘텐츠 세액공제는 출판사가 사람을 뽑고 좋은 책에 다시 투자하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출판계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AI 시대, 미래를 여는 텍스트의 힘‘에서 출판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성호·윤후덕·이광재·문진석·김영환·김재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가 주관했다.

출판계는 독서 감소와 제작비 상승에 AI의 책 무단 학습까지 겹치면서 출판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영화와 드라마, 웹툰의 원천 지식재산권(IP)이자 AI 학습의 바탕인 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려면 제작 단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염종선 창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제공

염종선 창비 대표는 “오늘날 책은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무단으로 분쇄되고 스캔을 당해 AI의 학습용으로 던져지고 있으며 책을 저술하거나 편집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야기의 원천이 경제적 한계로 메말라버리기 전에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판사 윌북 대표인 홍 회장은 “AI 요약이 책 읽기를 대신하고 시장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신입 채용이 줄고 고용이 불안해진다”며 “책을 만들 사람이 사라지면 AI가 학습할 책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종 성과물인 영상이나 웹툰에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 원천인 출판콘텐츠에는 제작비 세제 지원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4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엄 정국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출판은 빠졌다.

김보경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지와인 대표)은 “영상도, 웹툰도, AI도 모두 원천 텍스트에서 시작한다”며 “원천까지 지원해야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지원이 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소설계에서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김환철 한국웹소설작가협회 회장은 “드라마와 영화는 기본공제 10~15%에 추가공제까지 더해 최대 30%를, 웹툰은 올해 1월부터 10~15%의 제작비 소액공제를 받는데 그 원천인 웹소설은 출판과 마찬가지로 공제가 0%”라며 “우리 세제는 가치사슬을 거꾸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