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미래 열 예산” VS “재정 도박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예산”이라고 평했고,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전쟁의 충격에도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왔다”며 “3%가 넘는 성장률, 사상 최초 월간 1천억 달러 수출과 연간 1조 달러 수출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라고 했다. 이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를 넘길 전망”이라며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도 모두 상환하여 내년이면 IMF 위기 극복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그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는 예산안”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며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적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821조 혈세 잔치에 162조 정권 쌈짓돈”이라며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보다 12.8% 불어난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이라며 “내년 국가채무는 1천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162조3천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기금 사업비 45조원 중 21조원을 반복 지출 사업에 쓰기로 한 점, 국회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지출 한도가 30%에 달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청년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기회”라며 청년 예산 53.5% 증액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혈세는 대통령의 용돈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권의 도박판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방만 예산과 깜깜이 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와 선심성 쌈짓돈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다”고 예고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