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깜짝 방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선언
정육점·마트·옷가게 매출 증가…골목상권 소비 회복 기대
청년 창업과 귀촌에도 활력…지역 정착의 마중물 역할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은 과제…의료·교육·교통 개선 필요
[지데일리]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찾아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의지를 밝혔다. 기본소득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골목상권 소비와 청년 창업,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청송군과 영양군 방문 소식을 전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소비가 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생겼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정육점과 마트, 옷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손님과 매출이 함께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이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일정 부분 보탬이 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재난 피해로 위축된 소비를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시키는 효과에 관심이 모이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영양군에서 이동장터인 '마실장터'도 둘러봤다. 마을에 상점이 부족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이동식 장터로, 기본소득과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결합한 지역 지원 사례로 소개됐다. 영양에서는 청년 창업자와 귀촌해 사업을 시작한 부부도 만나 기본소득이 지역 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한 주민이 전한 "영양에 사는 게 행운"이라는 말을 인상 깊게 언급하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기존 주민들이 계속 머물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청송과 영양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두 지역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와 상권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인 효과 검증이 과제로 꼽힌다.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지원금이 지역 소비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일시적인 소비 증가가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지역정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현금성 지원과 함께 의료·교육·교통·일자리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기본소득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