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효율 확신…매우 유용한 우선순위 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과연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한 사업이냐, 다른 예산 사업에 비해서 과연 그만큼 효율이 있느냐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영양군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논쟁거리가 돼서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 같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는 우리 군수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지를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게 편의성”이라며 “주민들은 그걸 그냥 주면 되지 이래라 저래라, 무슨 면에서 써라, 뭐 어디는 얼마큼 쓰지 마라, 뭘 그리 복잡하게 하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연하다, 이거는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제도이고 그러니까 군 안에서 써야 하고 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읍내로 집중되는 걸 막는다”며 “결국은 권한을 가진 우리 군수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불평, 불만, 원성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견뎌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나중에는 다 이해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휘둘리지 않도록 이 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국 최대 풍력 단지가 있는 영양은 바람에 이어 햇빛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공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양군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방문…“재정 더 관심 가질 것”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직접 시찰하고, 지역 주민·소상공인들과 소통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은 각각 올해 6월과 지난해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 자체 군비 재원을 더해 주민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송군 진보면 ‘진보전통시장’ 인근 상권을 찾아 음식점, 정육점, 마트, 약국, 세탁소, 미용실, 옷 가게 등을 돌며 민생 현장을 살폈습니다.

청송군수는 “기본소득을 시행한 지 2~3개월 만에 인구가 1,500명 늘었다”며 “앞으로 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역 소상공인, 주민, 청송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소고기국밥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기본소득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영양군이 운영하는 차량형 이동장터인 ‘마실장터’가 열린 연당 1리를 방문하고,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영양군수는 “기본소득 지원 효과로 영양군이 반세기 만에 인구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방문 뒤 SNS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곳이 어디든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살던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 정착하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