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동물농장" 사법 파괴 지적에 국힘 "용기 응원"...민주 "국힘은 조희대 호위무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여야가 31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는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은 이에 공감을 나타내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 30일 법원 내부망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성 판사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 판사의 글을 언급하며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한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와 사법부 능멸,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헌법에 대한 공격이고, 결국 국민에 대한 공격"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자 행동할 때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다. 국민은 이미 준비돼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도 성 판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성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 묵직하게 다가왔다"며 "'동물농장'의 비극은 계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데 있지 않다. 권력을 쥔 자들의 필요에 따라 계명이 조금씩 바뀌고, 그때마다 침묵이 쌓였다는 데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권력의 편의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것을 용인한다면 언젠가는 법 앞의 평등도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는 힘센 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고쳐 쓰는 '동물농장'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조희대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보복하겠다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국민의 대표가 되라고 국회로 보낸 민심을 외면하고 사법부 최고 권력자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희대 국정조사를 '정치폭력'이라고 매도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쪽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국정조사가 폭력이라면서 그 국정조사를 위협의 도구로 휘두르는 모순은 무엇이냐. 진실을 묻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오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희대 한 사람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매도하지 말라"라며 "대법원장을 국민의 검증 위에 군림하는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공적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적 규명과 대선 당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 확인, 대법원장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검증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