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지만 역차별은 시정”…나흘째 SNS 반박

다문화 우대 재점검 놓고 나흘째 SNS 입장
“잘못된 ‘부분’ 시정하면 ‘전체’ 지지 단단해질 것”
어린이집 가점·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 점검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다문화가족 지원은 필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개별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나흘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날 올린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재점검 관련 글을 재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면서도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PC는 ‘정치적 올바름’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정책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28일 젊은 남성 이용자 비중이 높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관련 글을 공유했다. 당시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커뮤니티의 글을 공유한 것을 비판하는 의견에는 “네편 내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다문화가족 지원 축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배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자 29일에는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30일에는 문화적응·이중언어 지원 등은 계속 강화하되 어린이집 입소 가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같은 우선권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