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하지만 역차별까지 정당화할 순 없어”···‘펨코 글’ 공유 이후 나흘째 다문화 정책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정책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면서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왜 시중에서 PC(정치적 올바름)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어느 영역이든 시정해야 한다”며 “내 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반페미니즘·보수 성향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에프엠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정 산모가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문제삼은 것을 시작으로 연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입장을 소셜미디어에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를 ‘우대 제도’ ‘내국인 역차별’ ‘PC주의’ 등으로 표현하며 논란을 고조시키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직접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엑스에 공유한 데 이어 관련 발언을 계속 내놓으면서 소수자 차별과 갈등을 부추길 수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특혜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에도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자격과 관련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301906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292153015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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