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北 비핵화’ 한목소리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30일(현지 시각)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3국 북극 태평양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각서에 서명했다. /외교부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30일(현지 시각)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야 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북극 태평양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 일본 외무성 발표를 종합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G20(20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만나 오후 5시 5분부터 약 20분 동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지원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MSMT는 유엔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해온 전문가 패널이 2024년 러시아의 안보리 거부권 행사로 사라지자 한미일 등 11국이 새로 만든 감시 팀이다.

3국 장관들은 또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핵·탄도미사일 계획의 자금원이 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는 데 계속 연대하기로 했다. 북한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들은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의 무기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인공지능(AI) 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3국 장관들은 이날 ‘3국 북극 태평양 파트너십(TAPP)을 위한 협력 각서(MOC)’에도 서명했다. 3국이 북극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안전과 비상 대응 활동 관련 협력,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자는 내용이다. 3국은 북극이사회와 신설하기로 한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국이 각각 강조점을 달리한 부분도 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 강화 시도, 동중국해와 황해에서의 강압적 행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일미한의 결속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요체”라며 3국의 공동 훈련과 사이버 보안 협력,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 별도로 ‘환담’을 했고, “양국 관계와 고위급 교류, 비자 문제 등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