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정 SNS 비판…"소통 아닌 소음"

한동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정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두고 "소통이 아니라 소음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식은 경솔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3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담당 부서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게 한 후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SNS에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그대로 게시하면서 즉흥적인 생각을 올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 관련 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 등과 같은 우선순위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의 필요성과 제도 폐지 여부 등을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9일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에게 돌아가도록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0일에도 관련 글을 올려 지원 정책의 취지와 우선권의 적정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 적응과 이중언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하는 정책은 확대하되,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제도는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문화가정을 모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볼 수는 없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같은 처지의 가정에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우대 논란을 줄이는 것이 다문화가정을 겨냥한 혐오와 선동을 막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외국인 정책과 귀화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귀화한 우리 국민"이라며 "귀화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 약자 보호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이미 외국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지, 보호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에서 다문화가정의 혜택 순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의원은 정부 차원의 사전 검토 없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꼭 필요한 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일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외국인 정책은 중요하고 어려운 분야"라고 적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SNS에서 인용하는 정보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 뉴스와 규정·통계 수치 등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신중한 SNS 사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