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불공정 우대 논란 점검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 논란과 관련해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라며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서울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이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의 목적이 이들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문화 적응과 이중언어 등 취약점을 보강하는 정책은 계속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다"며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회정책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논란이 제기된다면, 누가 지적했는지와 관계없이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든 피해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며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2055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