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김기현 1심 무죄…부인은 벌금형

법원 “아내가 당대표 선거지원 대가 전달…金, 공모 증거 없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30/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당 대표 당선을 대가로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김 의원의 아내에게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아내의 뇌물 공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아내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남편 김 의원이 이같은 명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아내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아내 이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동아일보 DB

재판부는 “김 의원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당시 국민의힘 전대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을 지원해 당 대표에 당선됐고, 이 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배우자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가방 선물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해당 가방을 압수한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의 존재와 출처 역시 뒤늦게 알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