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 1심 무죄

KBS 2026. 10. 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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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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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제2수사단의 임무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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