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늦어도 11월 말 결정"

정채영 2026. 10. 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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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말 조세소위 심사를 계속한다"며 "만약 유예할 거면 11월 말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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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1~2주 안에 쟁점 검토 마쳐야
"업계, 과세 유예 요청…與 "추가 점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말 조세소위 심사를 계속한다"며 "만약 유예할 거면 11월 말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 쟁점에 대한 점검이 다 끝나야 해서 1~2주 안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요청했다. 오 의원은 "업계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설득력이 있느냐는 논쟁이 있었다"며 "산업적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점검해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 과세 유예로 의견이 모였는지를 두고는 "오늘 간담회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에 과세 관련 고시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도 과세 시행과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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