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진성준 비자 거부에 “미국 이익 우선”…사유는 함구

미국 국무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진 의원의 비자 처리와 관련한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이민법의 철저한 집행과 비자 프로세스에 따른 합법적 이동의 보장을 통해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계속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각각의 비자 신청을 사안별로 심사한다"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정 비자 사안과 관련한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여야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방미단을 이끌고 다음 달 1∼5일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지만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뮤얼 파파로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비롯한 미 장성급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확정된 상태였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어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정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