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ETF 지시’ 공방…李정부 ‘경성공대’ 코드 인사도 질타

■여야, 대통령비서실 국감서 충돌
최은석, 1월 靑 회의 녹취록 공개
“국민재산 수백조 약탈 책임 규명”
경기·성남·공소취소 ‘코드 인사’ 지적
野, 부실 자료·증인 거부도 비난
김태규 발언 놓고 대립…파행 반복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직접 지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두고 폐쇄적인 ‘경성공대’(경기도 라인·성남 라인·공소취소 모임·대장동 변호인) 코드에 치우쳤다고도 비판했다. 여야는 국감 내내 고성을 주고받았으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둘러싼 대립 끝에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실장이 지난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언급했다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와의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는 1월 13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김 실장이) ‘금융위에서 나스닥에서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녹취가 저장된 테이프를 내보이긴 했지만 일부 대화의 내용만 PPT를 통해 공개했고 실제 육성은 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고 전해진 건 처음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제 어떻게 입수된 건지 어떻게 아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인사 문제를 질타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2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특정 코드 중심 인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경성공대’ 오빠들만 기억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시중에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 출범 후 장관 후보자가 5명 낙마했다는 지적에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김용범도 안 된다, 김현지도 안 된다, 정진상도 안 된다, 핵심 증인을 줄줄이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차남 윤호 씨가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동거하는 사실을 두고 ‘아빠 찬스’ 공세도 이어졌다. 청와대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 관저에는 이 대통령 내외와 차남 윤호 씨가 거주 중이다. 국민 혈세로 주거 기회를 줬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청년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질타했다.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조성해 여당이 비판했던 스크린 골프장, 사우나 등의 시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데 대해 “골프를 치려 했던 것 아니냐”(윤용근 의원)는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임 실장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보고가 길어지자 일부 야당 의원은 “일도 못하더니 뭐가 할 말이 많냐”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예의를 지키라”고 맞받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지뢰 매설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윤용근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뭘 했냐”고 소리를 높였고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독재하고 내란한 건 윤석열”이라고 맞섰다.

한편 여야는 ‘역사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의원을 두고 대립하다 국감 파행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사과 없이는 김태규 의원과 같이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사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받았다. 김태규 의원이 사과하는 조건으로 감사가 재개됐지만, 김태균 의원이 사과 대신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암살자(들)’로 정치적 공세를 했다”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다시 감사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을 못 하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한다”고 비난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