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내란' 사형 구형…"최고 수준 반역"

[앵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그날 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총구 앞에 의연히 맞선 국민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피고인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2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사형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또 계엄 모의 시점을 언제로 특정할지도 관건입니다.

1심은 계엄 모의 시점을 12월 1일, 즉 선포 이틀 전이라고 판단했는데 특검 측은 2023년 10월부터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함께 모의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김용현은 계엄이 짧게 끝나기를 바란 적이 없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은 김용현에 대한 여러 불리한 양형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는 징역 30년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재판은 현재 휴정 상태인데요,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최후변론은 다음 달 3일과 5일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마지막 기일인 다음 달 5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선고기일은 마지막 결심공판일로부터 한 달 뒤쯤으로 지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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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