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특검 “최고 형벌로 단죄해야”

“용서 못할 헌정 파괴 범죄”

▲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동원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범행의 실체와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의 준비 시점과 목적을 제한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온전히 적용하지 않은 결과,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형 구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오판 가능성과 국내 사형 미집행 관행도 언급했다.

특검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내란 범죄에 최고 형벌을 적용하지 않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현행 형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죄에 적용할 수 있는 형벌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에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