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 비자 거부에 국힘 “한미 관계 아작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흔들어 놓은 한미 동맹의 현주소”라며 “한미 관계를 아작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2일 신청한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refused)됐다고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남강호 기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먼저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혹은 국가 중요한 기관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비자가 안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는) 아예 안 나왔던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데 지금은 안 나온다면, 야당으로서는 ‘도대체 한미 외교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작을 내버렸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주한 미국 대사관 국정 감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 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자도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여당의 직전 당대표였던 분의 비자가 보류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 이어 진성준 위원장까지 보면, 반미 이력이 있는 의원들이 핵심 타깃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정 의원은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에 연루됐었고, 진 의원은 군 복무하던 시절 군에서 의병회라는 것을 만들어 반미 활동을 했던 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이) 미군 철수를 주장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든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여당 의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 보류·거부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과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친러 국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러시아의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가 한국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잡도리를 하면서,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키면서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관계를 파탄 내고 러시아에는 저렇게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심지어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조선과 한국 ‘두 국가’가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해 가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 장관이 제대로 된 항의 서한을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는 나쁜 말 한마디,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에는 적대감을 드러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뭐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불똥이 튀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뒤틀린 안보관이 빚어낸 치욕적인 외교 참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진 위원장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적반하장식 유감을 표했다”며 “동맹국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걸어온 과거부터 돌아보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 아니냐”고 했다.

그는 “반미·친북 사상을 유포했던 전력의 인물이 국방위원장에 오른 것부터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했던 인물이 이제 와서 한미 동맹을 운운하며 미국에 항의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비자 거부 소동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 그리고 무책임한 인사 배치가 초래한 외교적 망신이자 한미 동맹의 신뢰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계를 이 지경까지 파탄으로 몰고 간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반미·친북 인사들을 국가 안보의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며 “자신들의 뒤틀린 안보 인식과 무책임한 인사 배치가 국익과 한미 동맹에 어떤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지부터 뼈저리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외교·안보 분야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에 잇따라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며 “한미 관계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는 경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 정권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신호들이 나오는데도 이재명 정권과 여권 인사들이 보이는, 동맹을 대하는 태도”라며 “동맹국의 군 지휘관을 깎아내리고 6·25 국난 속에 맺어진 동맹의 의미마저 폄훼하면서, 정작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유감 표명만 앞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외교냐”고 했다.

그는 “동맹은 일방적인 요구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로 유지된다”며 “이재명 정권이 무책임한 언사와 외교적 엇박자로 동맹 악화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재명 정권은 최우방인 미국과의 신뢰가 흔들리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선 한미 동맹을 흔드는 불필요한 언행부터 바로잡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