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표준화…위반하면 과태료·영업 폐쇄

미술품의 진위와 가격을 판단하는 감정서 양식과 작품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진품 증명서 표준 서식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미술품의 진위와 가격을 제시하는 미술품 감정서의 양식과 기재 사항을 오늘(29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진위 감정서'와 미술품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 감정서'로 나뉩니다.

미술품 감정서는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 발급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술품 감정업자가 해당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인 내년(2027년) 7월 25일까지는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문체부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서류인 진품 증명서의 서식도 함께 고시했습니다.

미술작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 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고, 진품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엔 그 사실을 작품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 증명서 작성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실무 지침을 올 연말쯤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케이옥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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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