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주영 "응급실을 사건 현장 취급…의료진 유죄추정 멈춰야"

의료사고·과실·불가피한 결과 나눠야…법보다 신뢰 회복 먼저
수원정 출마 준비 "의료·교육·산업 연계, 수원 성장 이끌 것"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의사 7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소아응급의학과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의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뀐 데 있다"고 진단했다.

이주영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만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수많은 사람이 24시간 일하는 응급실의 상황을 '사건 현장'으로 규정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영이 진단한 '응급실 의사들 떠나는 이유'

아주대병원은 이 의원이 차기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수원정 선거구에 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이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그는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유지되던 응급의료망의 한가운데를 자르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수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도 진료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외부에서 기다리거나 의료진과 협의해 다음 날 수사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도 소아 응급실을 사건 현장화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 7명의 사직에 대해 그는 "고소나 소송 문제를 몰라서 응급실에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의미와 보람,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반응을 본 뒤 의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느껴 사직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 한 모습. 2026.10.15 ⓒ 뉴스1 유승관 기자

이 의원은 의료사고의 형사책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의 본질은 죽을 사람을 반드시 살리는 게 아니라 병과 사 사이에 개입해 삶을 늘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나쁜 결과를 범죄화할수록 의료는 비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과실과 분쟁, 불가항력적 악결과, 고의적 행위를 구분해 각각에 맞는 책임·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과 해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환자와 의사가 개별 소송으로 맞서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의원은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를 벌주고 싶다는 것보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체계는 환자 유형과 지역 특성에 따라 세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생아 호흡곤란과 대형 사고로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은 다른 개념"이라며 "다양한 응급상황이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도록 거점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응급의료 형사면책·분쟁조정 법안을 발의했지만, 병합 심사 과정에서 취지가 달라진 경험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만으로 답을 찾을 수 없다"며 "법을 세밀하게 만들수록 적용·회피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병원은 '살인 현장'이 아니며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한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며 "환자를 일부러 죽이는 의료진은 없다는 상식적 전제와 사회적 신뢰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압수수색 지침을 마련한다. 정은경 장관은 국감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응급진료 특성을 고려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은 미정이다.

"구조적 원인 찾아 제도 바꿔야"…신뢰 회복 호소

이 의원은 수원정에서 의료·교육·산업을 아우르는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주대와 경기대, 아주대병원, 삼성 본사, CJ R&D센터,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있다"며 "교육과 의료, 첨단산업 등 제가 해온 이야기를 이곳에서 이어갈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특히 아주대병원에 대해 "수원뿐 아니라 경기 남부권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병원"이라며 "내가 어디에서 활동했을 때 사회적 기여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한두 명에게 남아 달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구조적 원인을 찾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지역 부모들에게는 "소아과의 첫 번째 원팀은 환자와 부모, 의사"라며 "의료진을 신뢰하고 기대해 주면, 의료진도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주영 의원 프로필 △대구 △동국대 의대 △울산대 대학원 의학 석사 △아주대병원 인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순천향대천안병원 임상부교수 △제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개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 △개혁신당 경기 수원 정 조직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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