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에 유감 표명‥"향후 대응방안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애플과 구글에 과징금 637억 원을 부과하자, 양사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결정을 아쉽게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앱 스토어 생태계는 38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자의 청구액 및 판매액을 창출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애플에 대한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애플은 지금까지 취해온 변경 조치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한국 법률에 근거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 역시 "최근 개발자들을 위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제46차 전체 회의를 열고,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29억 원,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61394_369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