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용금융 성적표 공개된다…채무조정 실적까지 평가

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평가지표./금융위원회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과 채무조정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용금융 성적표'가 도입된다. 단순히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를 넘어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얼마나 지원했는지까지 평가하고, 우수 은행에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체계는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가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금융권 전반에 포용금융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단순한 실적 점검만으로는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평가 대상은 국내은행 17곳이다. 자산규모와 영업형태에 따라 대형은행 7곳, 중소형은행 4곳, 인터넷은행 6곳으로 구분해 그룹별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지배구조(10%), 사회적 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이다. 특히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에 전체 평가 비중의 70%를 배정해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자금공급 부문에서는 서민·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체상품 공급 실적을 평가한다. 단순한 공급액뿐 아니라 금리 수준과 성실상환자 혜택, 소외계층 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채무조정 부문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참여 실적과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사전·매각 전 채무조정 등을 평 가한다. 특히 채무조정 이후 원리금 감면 정도와 안정적인 상환 유지 여부까지 살펴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경영체계 구축 여부를, 사회적 배려 부문에서는 청년 전용 우대 예·적금 취급 실적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을 평가한다. 비금융서비스 부문에는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재무상담·금융교육 실적 등이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별 S·A·B·C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하고, 우수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민원서비스 평가등급을 10% 이내에서 감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평가 결과를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페널티 등을 통해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는 시범 운영 방식으로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평가 결과를 보도자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첫해 평가부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은 국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자 금융의 본질"이라며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 추진돼 온 측면이 있는 만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