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자신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선동…검찰 개혁 발목잡기”

‘전부 아니면 전무’식 주장으로 개혁 진영 분열 야기 비판
여권 내 강경파 갈등에 경고 메시지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선동과 극단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개혁을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주장하는 분도 있는 반면,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자신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의 선동을 일삼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움직임이 개혁 진영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개혁을 완수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무책임한 극단주의)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으실 이유가 없고, 혹여 그에 속한다고 생각되어 기분이 나쁘시다면 한 번쯤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권유드린다”며 “이번 언급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여권 내 강경파들이 더 강도높은 조치를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영 내 갈등이 빚어진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내국인·외국인 고용 발언과 관련해 나온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던 중 “농업·임업·축산업·어업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시켜도 (임금을) 전부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언론 매체는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며 이주노동자 단체 등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기사 제목에 명시된) ‘도움이 안 된다’는 표현과 (실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며 “해당 기사는 본문과 제목의 내용마저 서로 상충한다. 정론직필을 지향하는 언론인 만큼 오류를 바로잡아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할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전후 맥락을 살피면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더라도 내국인 노동자에 비하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명확하다”며 “그럼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비난을 퍼붓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