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비 벌려던 건데”…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이유는? [잇슈 머니]

KBS 2026. 10. 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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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키워드 '노후 생활비 벌려다 범죄자 전락?'입니다.

네, 그래서 노후에는 사기를 피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길입니다.

하나는 사무보조나 쇼핑몰 업무 같은 일로 사람을 뽑은 뒤,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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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키워드 '노후 생활비 벌려다 범죄자 전락?'입니다.

노후에 부업을 구하다가 돈을 잃는 건 물론, 범죄자까지 될 수 있다고요?

[답변]

네, 그래서 노후에는 사기를 피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길입니다.

한 번 잃은 돈을 다시 모을 시간도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10월 26일 '고수익 알바'로 위장한 금융 범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무보조나 쇼핑몰 업무 같은 일로 사람을 뽑은 뒤,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돈을 줄 테니 통장을 넘기라고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통장을 넘기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이용도 막힐 수 있습니다.

[앵커]

일자리를 찾는 장년층도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답변]

네,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표적이 됩니다.

특히 장년층에게는 '집에서 하는 부업'이나 '쇼핑몰 업무'라며 접근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생활비라도 보태려고 일을 찾는 절박한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9월에 판결이 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50대 중반 A 씨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해외 직구 쇼핑몰 팀장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접도 없이 신분증과 등본만 내고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반품 처리와 판매 대금 수령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맡은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수거책이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전국을 다니며 18차례에 걸쳐 8억 6,050만 원을 받아 조직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정상적인 취업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 경험이 많은 50대라면 이상한 점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다는 점이 형량을 무겁게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부업이 필요한 분들은 어디서 안전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인공익활동사업'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하루 3시간, 한 달에 열흘 일하고 11개월 동안 매달 29만 원을 받습니다.

둘째, '노인역량활용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이 대상이고, 돌봄 지원이나 공공기관 행정 지원처럼 경력을 살리는 일입니다.

10개월 동안 매달 평균 76만 1천 원을 받습니다.

셋째, '취업·창업형' 일자리입니다.

60세 이상을 민간 일터에 연결해 주고,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공익활동과 역량활용 일자리는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꺼번에 참여자를 뽑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했는데, 122만 명이 몰려 경쟁률이 1.24대 1이었습니다.

올해도 연말 모집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시거나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대표번호 1544-3388로 전화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50대라면 고용노동부 '고용24'나 지역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부업을 알아보시는 부모님께 오늘 내용을 꼭 한 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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