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바다]해변마을이 함께 만든 개발 기준⋯ 가마쿠라 경관 보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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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바다와 숲, 역사적 건축물이 어우러진 도시다.
■개발 위기에 맞선 시민들=가마쿠라의 경관 보전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1964년 벌어진 '오야쓰(御谷) 소동'이다.
이러한 경관 보전에는 가마쿠라가 일본의 역사·문화적 중심지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도시라는 배경도 작용한다.
가마쿠라시청 개발심사과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인 이시야마 사무국장은 "행정은 결국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행정이 못하는 일을 민간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며 "경관 보전 문제를 주민 개개인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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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일어난 가마쿠라
대규모 개발 앞둔 주민들 ⋯ 의견 자유롭게 제시
가마쿠라경관 지키려는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
“경관 보전, 행정으론 한계 ‘내 일’이라고 나서야”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바다와 숲, 역사적 건축물이 어우러진 도시다. 인기 만화 ‘슬램덩크’의 배경으로도 유명하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매력은 오랜 세월 간직해 온 경관에 있다. 해안과 산자락을 따라 형성된 풍경은 가마쿠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이 경관이 저절로 지켜진 것은 아니다. 개발 압박이 거세질수록 보전은 어려운 과제가 됐다. 아름다운 바다와 산을 품은 가마쿠라도 한때 난개발의 위협에 놓였다. 위기에서 도시를 지켜낸 주역은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은 모금으로 직접 땅을 매입해 개발을 막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경관 문제를 행정이나 전문가에게만 맡기지 않고 ‘나의 일’로 받아들인 가마쿠라 시민들의 모습은 난개발 위협에 놓인 동해안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개발 위기에 맞선 시민들=가마쿠라의 경관 보전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1964년 벌어진 ‘오야쓰(御谷) 소동’이다. 1960년대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전국적으로 개발이 활발했다. 도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가마쿠라도 뛰어난 접근성과 자연환경, 역사도시라는 명성 덕분에 개발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익재단법인 가마쿠라풍치보존회에 따르면 당시 가마쿠라의 상징적인 신사인 쓰루가오카 하치만구 뒤편의 오야츠 산림을 택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됐고, 500㏊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러던 중 유명 소설가 오사라기 지로가 신문을 통해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소개하며 자연경관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자연과 문화유산을 시민들의 기부와 참여로 확보해 보전하는 방식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민과 학자, 승려들까지 개발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불도저 앞에 서서 산림 훼손을 막으려 했다.
그 결과 1964년 12월 가마쿠라풍치보존회가 설립됐으며 시민들의 힘으로 개발 계획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어 모금 운동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기부금 900만엔에 가마쿠라시 출연금 600만엔을 더해 1.5㏊의 숲을 매입했다. 개발 위기에 놓였던 땅을 확보해 영구 보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사례는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시민운동의 영향은 가마쿠라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시야마 요시오 가마쿠라풍치보존회 사무국장은 “교토와 나라 등에서도 역사적 경관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했다”며 “ 결국 1966년 이른바 ‘고도(古都·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보존법’이 제정·시행됐다. 고도보존법은 여론이 결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로 만들어진 제도 덕분에 가마쿠라는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관을 잃지 않았다.시민들이 경관 보전에 나서면서 형성된 사회적 공감대는 토지 매입과 법 제정 등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졌다.
■개발계획에 주민 목소리 반영, 갈등을 줄이는 협의 절차=법과 규제가 모든 개발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제한만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가마쿠라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계획 단계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경관 배려 협의’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개발계획 부지 주변 반경 50m 이내 주민들은 공개된 개발계획에 대해 경관계획의 방침과 기준 등을 고려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쿠야마 신지 가마쿠라시 도시경관과장은 “지역의 경관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과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보다 낮추거나 건물을 뒤로 물리는 ‘셋백’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단순히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계획을 조정할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이같은 장치 덕분에 가마쿠라는 오랜 시간 경관을 지켜내고 있다. 개발 수요가 많은 가마쿠라의 해안 역시 실제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물론 주민 참여가 모든 개발을 막는 수단은 아니다. 재산권과 사업자의 개발 권리, 도시의 변화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발 갈등을 줄이려면 계획 초기부터 주민이 의견을 내고 사업자·행정과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간판·색채까지 관리⋯민간단체도 경관 보전 참여= 가마쿠라 경관계획의 특징은 건축물 높이뿐 아니라 외관과 색채, 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까지 관리한다는 점이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도색이나 자재 사용을 지양하고, 간판의 색상 등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유도한다. 자판기 역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대상이다.
이 같은 기준은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적용된다. 가마쿠라의 상점가에서는 브랜드 고유의 색채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간판 색상과 디자인을 조정한 프랜차이즈 점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개별 건축물과 간판이 주변 풍경을 압도하지 않도록 해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경관 보전에는 가마쿠라가 일본의 역사·문화적 중심지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도시라는 배경도 작용한다.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경관 보전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기업과 상인들도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처럼 주민 스스로가 경관을 지키려는 문화가 결국 가마쿠라의 난개발을 막아낸 것이다. 이 문화는 민간단체의 활동으로도 이어진다.
일반사단법인 ‘히토·마치·가마쿠라 네트워크’는 가마쿠라를 사랑하는 건축가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로,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도시재생과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를 이끄는 하타 슈 대표이사는 가마쿠라에서 59년 동안 살아온 토박이다. 그는 경관 보전의 출발점으로 주민들의 애향심을 꼽았다. 하타 슈 대표이사는 “중요한 것은 애향심”이라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무관심한 주민들이 많을수록 점점 높은 빌딩들만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가마쿠라의 경관 보전은 하나의 규제로 완성된 체계가 아니다. 보전할 땅을 확보한 시민운동에서 출발해 자연환경 관리, 건축물 규제, 주민 참여와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이어져 왔다.
결국 가마쿠라의 경험은 경관 보전이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뤄지긴 어렵고, 주민 스스로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마쿠라시청 개발심사과에서 근무한 공무원 출신인 이시야마 사무국장은 “행정은 결국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행정이 못하는 일을 민간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며 “경관 보전 문제를 주민 개개인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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