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에 "국민 상식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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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하면서 대법원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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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하면서 대법원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가 구속만으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된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심의 징역 5년은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김건희의 죄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은 정의와 죄에 걸맞은 처벌이다. 그것이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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