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키로 "탄핵도 좋지만…"

뭘더 규명하나? 대법관 재제청, 업무추진비, 김건희 영장 결과 책임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하라" 자정가지 의원 비상대기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2026년 10월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 외에 새로운 규명 대상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탄핵으로 가자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당내 일각의 강경한 방안을 두고 민주당은 인용될지도 봐야 한다면서 거리를 뒀다.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와 관련해 영장발부를 촉구하는 한편, 의원들이 자정을 전후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국회 본관 의원총회 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이제 조희대 향후 조치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그래서 국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오는 11월5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 실시계획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26년 10월27일 의원총회 결과 벡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대법원장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규명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는 질문에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한 것,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장면,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부분,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쌓이고 있는 것 같다”라며 “더군다나 오늘 이제 김건희 영장 발부 관련해서 저희가 예상 밖에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 이 부분들을 대법원과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 세 가지 항목은 이미 감사원 감사나 국정 감사에서 드러난 것인데,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낼 게 무엇이 있느냐면서 바로 탄핵을 가자고 촉구하고 있는데 당의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세계일보 기자 질의에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 조사를 해서 밝힐 것들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라며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민주당에서는”이라고 답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의총 마지막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희대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국정조사 포함해서 지도부에 일단 위임해 달라고 했고, 다른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시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대법원 2부가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건희 영장 발부를 촉구한다고 결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의를 모았다”라며 “어제부터 사무처에서는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고,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비상 대기하는 것으로 해서 자정까지 지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하느냐'는 질의에 전 원내대변인은 “사무처 중심으로,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의원들 중심으로 대기해야 한다는 인식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며 석방 결정할 경우 “강하게 규탄을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