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확정…내달 5일 본회의 목표

의총서 국정조사 추진 합의…탄핵 논의 없어
대법관 제청 거부·업무추진비 의혹 규명
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일정은 미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추가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및 권한 남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국정조사의 주요 쟁점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역할 등이 거론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에 따른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해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의총 직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원내 의견"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논란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탄핵 추진에 관한 별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원내대변인은 "한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했고 다른 의원들은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으며, 추가 유예가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