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사법부 수장에 초유의 공세

“대법관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의혹 등
정치 개입-권한 남용 국민 앞에 밝혀야”
탄핵 얘기는 안 나와…국조 본뒤 판단할 듯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0.27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관련) 향후 조치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에서 (조희대 국정조사) 11월 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인지’ 묻는 질문에 “네 맞다”고 답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예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11월 5일 정도”라며 “국조 계획을 통과시켜야 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면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도 취재진에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원내 의견”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논란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 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 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7 뉴스1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 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공식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던 것과 일치한다.

김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기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논란 등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