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전수조사 송미령 장관이 제안한 것”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당초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를 점검하려다 송 장관의 제안으로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에 대해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에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며 “상속받은 거 이런 거 아니고,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송미령) 장관님께서 저한테 제안하기를 ‘그거 하는 김에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농지를 뺏거나 아니면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건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 이걸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내가 직장 다니려고 농사 못 짓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농지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민은 개혁을 원하지만 바뀌면 손해 보는 집단과 사람이 있다. 그들이 연합해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고 ‘공산당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동헉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이 잘못되자 이제 송 장관 탓을 한다”며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는 게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불필요한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농민에게 혼란을 줬다며 지난 25일 송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송 장관이 농업인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농업인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최근 국회 종합국감에서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졸속 추진됐다는 야당의 비판에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조사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송 장관은 “현장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오히려 저희들이 투기하고 갈라내서 바로잡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