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법률상 해야...송미령 장관이 제안”

농어민 간담회서 농지 전수조사 우려 일축…“비농업인 투기 잡으려는 목적” 강조
장동혁 “불리하니 장관에게 책임 전가” 비판…시민단체, 송 장관 직권남용 고발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들과 만나 최근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를 빼앗거나 농가에 불이익 처분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주재한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가의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직결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올바른 정책을 집행하려면 현재 농지의 실태와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법률상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조사를 지난 70년 동안 실행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작 목적으로 신고하고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딴 용도로 방치하거나 활용하는 사례를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러한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 행위가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으나 수십 년간 미뤄온 조사를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로 진행하자’고 제안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 운영 철학과 관련해 “과거에는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힘이 없거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농 영역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민과의 소통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혹시나 청와대 앞에 트랙터를 몰고 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장관 차원의 소통이 부족하다면 대통령인 제가 직접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현장에 10분가량 더 머물며 농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이 잘못되고 논란이 커지자 이제 와서 송미령 장관 탓을 하고 있다”며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던 것은 바로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본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5일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송 장관이 농업인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농업인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