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국 “조희대 탄핵 꺼리는 민주당…뭘 통해서 사법부 폭주를 막을 것인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오세훈 항소심 재판부, 처음부터 뒤집을 결심…무죄 쪽으로 취사선택
- 민주당, ‘조희대 국감’ 먼저? 강제 수사권 없어서 더 나올 사실 없어
- 조희대 탄핵 꺼리는 민주당…뭘 통해서 사법부 폭주를 막을 것인지?
- 중수청장, 과거 수사기관이 했던 기준 따라 ‘황태자’ 한동훈 수사해야
- 혁신당 지지율 상승? 희희낙낙하지 않아... 민주당 실망 따른 반사이익
- 더 강한 개혁 목소리로 내년 봄 두 자릿수 안착 목표, 민주당 쇄신 기회도 될 것
- 민주당, 연대·통합 진지하게 제안한 적 없어… 국민 걱정에 귀 기울이고 중심 찾아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국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 조국 > 무슨 말씀을.

◎ 진행자 >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판결이었죠. 오세훈 무죄 판결, 1심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국 > 저도 약간 우려를 했지만 실제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판결 내용...

◎ 진행자 > 예상을 못 하셨죠?

◎ 조국 >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게다가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으로부터 받았던, 물론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설마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여론조사 서비스를 받았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캠프에 공유되었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 실제 돈을 줬죠.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 난 것도 다 무죄로 돌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양형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판결문 하나 하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재판부가 작정을 하고 뒤집을 결심을 했다. 그리고 뒤집을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여러 사실 관계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무죄가 나는 쪽에 유리한 사실로 쭉 모아서 정리하고. 유죄로 나야 될 마땅한 쪽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정리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 진행자 > 무죄 줄 결심을 하고 내심 그 결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시된 증거들을 추려서 그 중에 무죄에 부합하는, 거기에 가까운 증거들은 딱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척해 버리고 말을 안 했다. 그래서 특검에서도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다 댔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조국 > 그렇죠. 실제 명태균 씨의 진술 같은 경우는 일부 허위가 있고 과장이 있는 것은 1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발언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무죄가 될 수는 없거든요.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입금 내역 그 다음에 오세훈 캠프 안에서의 카카오톡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명태균 씨의 발언에 일부 모순이 있고, 불일치가 있고,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왜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 알지도 못했던 명태균 씨에게 5번이나 여론 조사를 의뢰하고 2,100만 원을 송금했느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오세훈 씨의 요청 없이 이 일이 벌어진다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라고 끊어버리고 '명태균 씨의 말을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2,100만 원과 부가가치세까지 계좌로 송금했는데, 명백한 증거라고 봐야 될 그 송금 내역을 반대로 이건 무죄를 입증하는, 무죄임을 지원하는 그런 증거라고 반대 해석을 합니다.

◎ 진행자 > 3,300만 원이 간 게, 거기에 부가세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건 돈이 확실하게 오간, 어찌 보면 유죄의 증거죠. 유죄라고 생각하면 유죄의 증거인데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준 것 보고 '이렇게 부가세까지 입금한 걸 보니까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 조국 > '대놓고 줬기 때문에 무죄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웃음)

◎ 진행자 > 앞으로 정치인들이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대놓고 하면 무죄 주겠다는 건가'라는...

◎ 조국 >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저의 정치적 후원자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물색을 해서 직접 돈을 주게 되면 당장 문제가 되니까, 여론조사란 명목으로 후원자가 여론조사를 시키고 비용을 대납하면 무죄가 됩니까? 제가 몰랐다고 주장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신종 뇌물, 신종 불법 정치 자금을 허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정치인은 모른 것으로 정리를 하고 측근들이 나서서 돈을 다 납입하고. 여론조사 서비스 한 번 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들거든요. 그거를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하다 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앞서서 1부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가지 길이 열려요. 만약에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대납, 처벌하기 힘들어지고 또 하나가 무상. 돈 안 받고 나중에 자리를 약속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김영선이 알아서 좀 해줘라 이거 말이 많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처벌 못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조국 >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고, 오세훈 시장 판결에서는 '유상으로 받았는데 요청이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로 하고. 즉, 돈을 받았건 안 받았건 다 무죄를 내버린 거예요. 여론조사 서비스를 받는 것은 돈을 내도 무죄로 만들 수 있고, 돈을 안 주고 받은 경우는 더 무죄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버린 거죠.

◎ 진행자 > 경제적 이득이 없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번 오세훈 판결 결론을 보면, 모든 걸 다 알아서 했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명태균이 혼자서 알아서 한 거예요. '돈은 김한정이 혼자 알아서 준 게 아닌가'라는 결론이 나서, 이거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사법부 판결들, 특히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판결이라든가 이게 16년 감형됐거든요. 이런 판결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국 > 내란이 일어나고 내란 격태가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대선. 이런 경험과 기억이 상당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1심 판결 같은 경우 아주 엄정한 처벌이 내려졌는데. 그 기억이 조금 옅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2심에 가서 무죄가 나버리거나 또는 형이 감형되거나 또는 공범의 경우에서 처벌의 범위를 축소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성재 같은 경우는 25년에서 9년, 자그마치 16년이 깎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23년에서 15년으로 깎였죠. 이런 현상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데. 이게 '단순히 특정 재판부에 속하고 있는 판사 몇 분의 생각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심을 짐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법조 엘리트들이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선 시기에 후보를 날리려고 하는 실제 결단을 내렸잖아요. 유례 없는 일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 관련해서 재제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대통령과 맞섰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 밑에 있는 법조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의 대장이 저렇게 가시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내란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약하게 하고. 처벌 범위를 줄이고 이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나와요. 심우정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이거 무죄 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 조국 > 저는 물론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나하면 박성재 전 장관이 25년에서 9년으로 감형되는 데 있어서 무죄가 몇 개 나는데 특히, 박성재 전 장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해서 '합수본의 검사 파견하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원론적 언급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죄를 냈단 말입니다.

◎ 진행자 > 이번에 그렇게 됐죠. 원래 1심에서는 유죄였죠. 이번에 16년 감형해주면서 바로 검사 파견, 그 부분을 무죄로 바꿔버렸죠.

◎ 조국 > 다른 교정시설 이런 쪽은 다 유죄로 하면서 검찰에게 지시, 인원 파견 지시를 한 걸 무죄를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한 지시가 무죄이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아서 전 검찰총장인 심우정이 그 밑에 검찰간부에게 지시한 것도 연달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번 재판부가 윤석열이나 최고위층의 경우는 도대체 살릴 수가 없죠. 무죄로 하기 쉽지 않지만. '무죄를 만들어줄 사람들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매우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이 논리대로라면 처음에 재판 준비 기일 때, 심우정 전 총장 변호인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성재 판결을 얘기했어요. 준비 기일 때,판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죄났는데 그럼 우리도 무죄 아니냐' 이거죠. 일종의 '상급자가 이 혐의로 무죄가 났기 때문에, 하급자인 나도 무죄다' 이런 논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 조국 > 그 논리를 2심 판결이 강력히 뒷받침해 준 것이고. 1심에서 유죄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게 되면, '1심과 2심 판결문 중에서 어떤 논리를 따를 것인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2심이 위잖아요. 1심보다. 그러면 2심의 논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같이 기소된 사람들이, 그 변호인들이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하나의 판결이 그 판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 조국 >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조희대 탄핵 얘기가 많은데, '탄핵 추진을 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국 원장께서도 '탄핵을 지금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 조국 > 저는 탄핵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탄핵은 아무리 늦어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할 그 시점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또는 다른 여러 정당에서 또는 평론가 분들이,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될 수 있는 것 아니냐'

◎ 진행자 > 역풍을 우려하죠.

◎ 조국 >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보게 되면 감사원장과 법제처장,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 사정 관련 기관 두 분이, 법률 관련 기관 두 분이 '대법원장의 여러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중대한 위법인가죠. 중대한 위법이 인정되어야 탄핵이 헌법재판소 인용되지 않습니까? 중대성 문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 조심하자' 하는 분들은 그러면 '중대한 위법 결정이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 있자'는 얘기가 돼요. 물론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님은 '국정 조사를 하자' 하는데, 국정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나올 건 이미 다 나왔다고 보시는 거죠.

◎ 조국 > 이미 다 나온 거죠. 한 달 동안 하더라도 상황이 변화한 게 없죠.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기각이 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미 감사원장과 법제처장의 위법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게 되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 두 가지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이 인사 를 통해서 판결에 개입한 걸 막아야 합니다. 이건 이미 2018년에 대법원이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건데 이번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탄핵을 하지 않고, 즉 직무 정지를 시키지 않고 이대로 가게 되면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죠. 그러면 법관 인사에서 어떻게 배치가 될지 모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사가 돼서 그 사람들이 내란 관련 재판을 또 하게 되겠죠. 이걸 방치하겠다는 것이냐? 물론 탄핵소추를 했는데 기각돼서 그 기각에 일정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2심에서 특히, 진행되고 있는 사법 정치라고 보는데. 이런 사법 정치를 방치할 건지 내년 2월에 정기 인사에서 예컨대 이진관 재판장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법관 인사가 있고 그 법관 인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건지 답을 해야 된다. 현재로는 탄핵이란 것은 아주 강력한 조치인 것 맞습니다. 또 부담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걸 꺼리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뭘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 또는 조희대 사법부의 폭주를 막을 것인지 그 답을 해달라'라고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중론인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탄핵 추진 가고 싶은데 이거 했다가 역풍'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직무 정지 시켜 놓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법관 공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자체가 굴러갈 수 없게 돼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반론도 제기합니다.

◎ 조국 >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는데, 민주당 인사 중에서...

◎ 진행자 > 패널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 조국 >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미 대법원에서 공식 입장으로 몇 년 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법원장이 궐석이 되더라도 직무 대행이 전원합의체 심리할 수 있고 선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모두 중지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대법원이 '그런 일이 없다.'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이미 과거 몇 년 전에 '대법원장이 궐석이 되더라도 권한대행 하에서 전원합의체 심리 선고할 수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조희대에 대해서 궐석이 되더라도 뒤집으면 본인들이 입장을 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난 받겠죠? 가만 둘 수 없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서 아마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웃음) 오늘 얘기 해보시죠. 사실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이 마침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일부 암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국수본부장도 그 노트북 기증한 거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 조국 >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수사기관의 수장이, 한동훈 의원의 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 암장이란 단어를 인정했어요. 암장은 몰래 숨겼다는 말 아닙니까. 묻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전 한동훈 씨가 과거 윤석열 정권 때는 황태자였죠.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는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여러 중요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너무도 상식적이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수사, 채널A 수사죠. 같은 경우는 아이폰 암호를 24자리인가 설정해서 완전히 자유를 찾았어요. 근데 실제 수사를 보시면. 충북 경찰청에서는 마약 총책의 아이폰 22자리를 풀어 가지고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한동훈 당시 전 장관의 아이폰을 풀지 못하고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못했고. 두 번째 한동훈 의원의 따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관련 혐의를 제대로 수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정조사에서 나왔고 오늘 중수청장, 국수본부장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 5가지 되더라고요. 첫째는 봉사 시간. 물론 단체가 다 했다고 그러지만, 봉사 활동 시간이 단체에서 2만 시간인데 상장은 딸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논문 대필 같은 경우에서 6편이던데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 매우 어려운 주제를 어린 학생이 다 썼더라고요.

◎ 진행자 > 주제가 또 다 다르죠.

◎ 조국 > 그리고 세 번째 전자책을 10권을 냈는데 그 전자책 같은 경우 주제가 기하학, 세포, 줄기 아주 다양한 주제로 책을 10권을 냈습니다. 네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 개발을 해서 최우수상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의 개발자, '크몽'인데 거기서 중년 여성이 전화해서 요청하고 200만 원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고 그 중년 여성이 누군지도 찾지 않았죠.

◎ 진행자 > 크몽은 중계 앱이죠. 플랫폼입니다.

◎ 조국 > 그게 맞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노트북 50대 기부해서 여러 상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0건이었죠.

◎ 조국 > 그리고 소환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도 처벌도 어떤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서면 조사 1회로 끝났는데 이런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다.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고. '한동훈 당시 반부패부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휘둘렀던 칼, 또 사용했던 잣대로 자기 자신들에게 한번 대봤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저는 물론 이 문제는 중수청장님, 그다음 국가수사본부장님이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작동했던 그 기준에 따라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일부는 아마 증거 같은 게 상당히 인멸되지 않았을까.

◎ 조국 > 그게 안타깝죠. 이미 휴대전화 다 없앨 수 있고요, PC도 다 없앴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면, 이 다섯 가지 혐의 중에 모두를 다 밝혀내는 건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특히 한동훈 씨가 본인이 그런 특수부 수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과 본인 가족 관련 여러 가지 기기, 또 소환 대상자인 사람들과 입을 맞출 수도 있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매관매직 사건 비공개 신문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조국 >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알 수가 없죠. 아주 이례적으로 소부 내에서 의견 차가 생겨가지고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전원합의체로 당기는 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 발생할지, 보통 소부에서 의견 차가 되면 전합으로 가거든요. 근데 구속 영장 발부 건으로 전합으로 간 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만, 요즘에 워낙 이상한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지만, 저는 발부될 것이라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걱정은 되세요?

◎ 조국 > 걱정은... 왜냐면 어제 오세훈 판결 보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뒤집어져서 무죄를 만든 거 보니까 김건희 씨 건도 갑자기 소부의 의견일치가 안 된단 말은 한 대법관이 끝까지 발부를 반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조국혁신당 지지율 꽤 올랐어요. 어떤 조사는 9%까지 갔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국 > 저는 희희낙낙하지 않고 있고요. 이건 현재 민주당의 여러 가지 내홍,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력 저하에 의한 반사적인 이익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만의 자력으로 잘 됐다기보다는,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해서 조국혁신당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마음을 제대로 받아 안고 더 열심히 해서, 저희의 목표는 내년 봄에는 두 자리 수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조국현신당이 그렇게 되면 지금 내란 관련 처벌 문제건, 탄핵 문제건, 그리고 사회 개혁 문제 등 간에 개혁의 목소리가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많이 뽑아주십시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연대 통합 논의, 합당 논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 조국 >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연대와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제안한 적이 전혀 없고, 또 민주당 지금 내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민주당이 민주개혁 진영의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서 중심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국혁신당이 저희의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방금 소개해드린 조국혁신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다음에 한번 더 나와주십시오.

◎ 조국 >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 진행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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