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땅 빼앗으려는 것 아냐···수도권 인근 집값 올리는 주원인"

이재명 대통령은 농촌 현장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농어민 간담회에서,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땅을 제대로 쓰고 있나 확인해보겠다는 것이 농지 조사의 취지"라며 "이것이 지금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는 법률상 원래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랫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지 실태를 확인하자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데 직장 다녀서 농사 못 짓는다 하면 그걸 뭐라고 하겠냐"며 "땅 뺏는 게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농지 조사 문제가 정부는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별로 안 하셨다, 사실은 별문제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쓰지도 않을 땅을, 값이 오를까 봐 사들여 남들이 못 쓰게 하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지금은 폭탄을 키워가며 돌리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잡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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