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법무장관 후보 거론자 또 논란…여야 입장은?

■ 방송시간 : 10월 26일 (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0EK1KgAND8g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겁니다. 조작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김용준: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두 여당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여당 내 움직임까지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정헌: 반갑습니다.

▼박성훈: 반갑습니다.

◎김용준: 자, 먼저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그리고 양부남 의원이 거론되자 공소 취소용 인사라며 반발했고요. 민주당은 사법 전문성과 개혁 과제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두 분 다 사법에 있어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에서의 활약상 이런 부분은 우리 당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인사가 임명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유능함을 잘 펼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녹취>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사람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입니다. 이미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들이 정부와 여당에서 대거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를 임명해야 하겠습니까?

◎김용준: 이 의원님, 앞서 낙마한 김승원 의원 때도 약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이 지명이 어떻게 될까 좀 예상이 되시는지요?

▼이정헌: 네, 법무부 장관의 자격은 헌법과 법률을 지킬 능력과 소신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김용준: 그렇죠.

▼이정헌: 사법개혁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되고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박균택 의원님이나 양부남 의원님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시대에 사정 정국과 내란의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박균택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청에... 법무부에 검찰국장을 하셨었고. 또 고검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검찰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시킬 확실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 역시 부산 고검장 출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의 무도한 표적 수사. 또 정치 보복 수사에 맞춰서 활동해 오신 그런 분입니다.

◎김용준: 예.

▼이정헌: 두 분이 어떤 분이...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시든지 저는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형사 사법 체제를 신속하게 안착시키는 데 큰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시대에 맞는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분들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한 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 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고 또 이해 충돌 가능성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인지. 또 그리고 혹시 뭐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쟁 프레임에 불구한 방탄, 그런 타령으로 국정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않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용준: 그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 공소 취소형 인사 관련해서 두 의원은 그럼 공소 취소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듣고 박성훈 의원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녹취>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월 26일)
수사가 조작되고, 기소가 조작되고,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밝혀진 뒤에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소가 잘못되고 또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라. 다른 사람은 공소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녹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공소 제기 절차가 검찰권의 남용이라든지, 실정법 위반이라든지, 위법 수사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요건이 전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돼 있을 때 공소취소가 가능한 것이지,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요건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요건이 없는데 한다든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건이 충족된다면은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일개 국민의, 일개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건 당연히 공소취소해야겠죠.

◎김용준: 정치인 자격으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과 별개로 두 사람 중 한 명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박 의원님. 지금 구조가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과 또 정치적 의혹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박성훈: 뭐 법적인 부분과 정치적 무리수가 다 섞여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용준: 그렇습니까?

▼박성훈: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 지휘권이 있습니다. 공소 취소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공소 취소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법무부 장관을 뽑는 건지, 아니면 공소 취소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뽑는 건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용준: 예.

▼박성훈: 어떻게 보면 현행 정식 재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리수를 써서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준: 아, 그래요?

▼박성훈: 지금 보면 공소청장도 공개적으로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특히 법무부 장관 산하에 미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준: 예.

▼박성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있는 6개 사건과 관련되는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결론을 내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서 나온 조작 기소 결론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위한 실질적 지휘권을 발동을 하게 되면, 세 군데 기관 모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용준: 아, 그 위원회를 통해서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지휘를 할 수 있다?

▼박성훈: 그렇습니다. 그 결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위한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요. 공소청장은 그 명에 따라서 공소를 취소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조 자체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위원님.

▼이정헌: 네. 저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지시하거나 또 관리할 또 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물론이고 과거 검찰의 조작기소와 또 잘못된 수사, 진실 왜곡, 증거조작, 진술회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증거와 증언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조작 기소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용준: 네.

▼이정헌: 잘못된 기소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기소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했지만 뭐 지나간 일이니까 덮자. 아니면 조작 기소가 있었지만, 어차피 재판은 있으니까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들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또 억지 기소, 잘못된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잡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게 상식이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예. 박 의원님 보충 질문드려볼게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고 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공소청에 대해서 뭐 행정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오인하고 있는 건가요?

▼박성훈: 잘못 알고 계신데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고 강요할 수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미래위원회, 공소청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 3명이 다 공개적으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사법 면죄부를 위한 삼각 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어떤 인물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호위무사,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인물로 지금 채워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박성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모두 과락이어야 할, 탈락되어야 할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앞장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외쳐왔고 또 그런 모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대한민국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법무장관의 덕목은 이제 공정성과 중립성, 법 집행에 있어서 또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에 대한 지휘 감독의 권한도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덕목을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국회에서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또 여야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으로도 번지는 양상인데 우선 오 시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야 논쟁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김기표 /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판결이라는 것은 최소한 범죄자가 '야 참 별거 아니네' 이렇게 비웃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 재판 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판결문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녹취>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원행정처장님은 가서 1심 판결문하고 2심 판결문을 좀 비교해서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증거가 1심 판결문에 다 있는데 2심에서 그렇게 나오면 법원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취> 곽규택 / 국회 법제사법위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이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민주당 의원님들이 떠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나마 판결을 성실히 받아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 비판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1심과 결론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정헌: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1심과 2심 똑같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고 한다면 왜 그 판단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판결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간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돈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큰 이득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만 하고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음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CCTV가 없다든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전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누가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오세훈 시장에게 모든 의혹에 관한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환영하고 있지만 저희 국민들 상당수는 조희대 사법부가 그래서 법과 양심이 아니라 법, 기술에 따라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분명히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내린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항소심이 끝났습니다만, 아직 법의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이정헌: 충분히 법리적 판단이 옳았는지, 항소심 재판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대법원이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용준: 저희가 지난주에 법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두 변호사 출신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훈: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고요. 이러한 논리의 뒤에는 결국 사법부를 압박해서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고,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술수가 뒤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정의이고 불리할 때는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공격을 합니다.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을 무죄라고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서 유일한 유죄의 증거는 명태균의 일방적 진술뿐이었다고 명확히 설시를 했습니다. 판단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치적 판결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자이긴 하지만 돈이 오갔고, 여론조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심에서도 명확히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거야말로 명태균의 일방적 진술이고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를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기소였고 이런 거야말로 정말 특검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명확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오히려. 네.

▼이정헌: 정치적 기소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판단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민주주의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명태균의 여러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뭐 한 열 가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한다면 몇 가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명태균의 진술 전체를 이것을 배제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준: 1심 때도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골랐잖아요.

▼이정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발언 하나하나의 신빙성을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배척시켜 버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태균의 모든 진술에 대해서는 제척하면서 오세훈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 의원님, 제가 오 시장의.

▼박성훈: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용준: 네, 간략히.

▼박성훈: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왜 이렇게 지연되고 늘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준: 자, 그러면 이 의원님.

▼이정헌: 오세훈 시장의 재판과 대통령의 재판을 섞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제가 오 시장 항소심 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오 시장의 그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서울고법 형사7부가 내린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부 또 사퇴 내지는 책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개별 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왜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랄지 탄핵이랄지 책임이랄지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싶습니다.

▼이정헌: 네, 오세훈 시장의 이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하나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그동안 보였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의심되는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세훈 항소심 판결 결과를 계기로 해서 또다시 조희대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정헌: 네.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도 조희대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사법부 전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이고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재판 운영 그리고 사법행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지키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김용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사법부가 그동안 A, B, C. 이번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까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 한둘이냐.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고등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신뢰, 더 나아가서는 거취와 탄핵에 대한 문제라는 것 같아요.

▼박성훈: 매우 궁색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한 답변이면 고개를 끄덕끄덕할 텐데 이번 답변만큼은 저는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공격하는 이유. 결국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대법원을 비롯한 법관들이 순순히 응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급심 판결하고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을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법 불복을 하겠다는 치졸한 선언이고요. 지금 대법원장 탄핵 시도하는 것. 결국은 탄핵의 역풍을 지금 우려하다 보니까 국정 조사라고 하는 정치적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띄워놓고 여론을 살펴본 뒤에 탄핵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에서 과연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

▼이정헌: 네. 헌법과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고 그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이걸 제대로 절차를 밟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예.

▼이정헌: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거. 네. 대법관 재재청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도 회피했었고요. 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들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진행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탄핵이 필요하다면 그때 탄핵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여론의 동향을 살핀다거나 여론의 반응을 살펴서 지금 뭐 꼼수 내지 이런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대로 차근차근히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라는 말씀.

▼이정헌: 그렇습니다.

▼박성훈: 만일에 민주당이 지금 공언한 대로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 그 시도하는 순간 정권 몰락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고 저는 봅니다.

◎김용준: 무리수인가요?

▼박성훈: 굉장한 무리수고요. 특히 앞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근거로 제시했던 몇 가지 사유들.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국정조사에 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함이었고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을 국정조사에 불러서 사실상 조리돌림하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헌법 질서의 붕괴라고 볼 수 있고요. 업추비 사용 말씀하셨는데, 업추비 와인 사용한 거 저희가 확인 해 보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자승자박이 된 거죠. 흔들려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 어떤 과오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김용준: 예.

▼박성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역풍을 맞는 것은 민주당일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관련해서 이 여의도 정치권 내에 얘기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에 오 시장이 이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구심점 중 하나로 부상한 듯한 모양새인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또 만찬을 갖는 예정인데 이어서 한동훈 의원까지 아우르는 이 보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그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분열된 모습의 국민의힘보다는 단합된 모습의, 통합된 모습의 국민의 힘이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마음의 위안도 드리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하나 된 힘으로, 단합된 힘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철학이 조금 다르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시장은) 강력한 대선주자이지요. 지금 서울시장 벌써 다섯 번 아닙니까. 5선이시지요. 시장 5선 하기도 되게 힘든 기록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중도층, 또 수도권 아닙니까. 거기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전략적 자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견제를 한다고 해도 견제가 제대로 되겠냐. 견제할지도, 견제한다? 그런데 일단 시장으로서 딱 안착이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견제하기도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김용준: 오늘 저녁에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 때 법원을 찾았던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까지 초대해서 시장공관에서 만찬을 한다고 하네요. 박 의원님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 중심의 이른바 현 지도부. 당권파라고도 하는데 이것과 별개로 보수 진영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한다라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박성훈: 뭐 저는 그렇게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보수의 외연이 넓어지고 보수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당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도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를 세력 경쟁이라든지 정치적 역학 구도와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거는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그런데... 네.

▼박성훈: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세력 구도가 아니라 보수가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 일방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민생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국민들에게 유능함을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예. 지금 뭐 현 지도부 체제 외 이 위원님. 뭐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 여기에 또 한동훈 위원까지 얘기가 나와서 뭐 오·이·한 연대로도 부르던데. 이게 또 보수 통합의 신호탄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이 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이라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의원과 뭔가 좀 연대의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또 보수 주자들 사이 이해관계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오·이·한 이 세 분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헌: 네. 앞서 박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우리 민주당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이준석 의원도 거론되고 오세훈 시장, 또 장동혁 대표, 한동훈 의원까지 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또 밖에서 보수의 통합을 위한, 연대를 위한 움직임? 뭐,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들이 보수의 대연합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친 장동혁, 친 오세훈, 친 한동훈 뭐 이런 식의 계파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 계파 갈등에?

▼이정헌: 그 이유는 과연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보수가 어떤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통합하고 연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극우세력의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절연하는 모습들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동혁 당 대표의 경우에는 올림픽공원을 찾아서 그 극우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과의 단절 문제, 그리고 친윤, 그런 움직임, 친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연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용준: 아, 그래요?

▼이정헌: 오히려 계파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판단합니다.

◎김용준: 이 계파 갈등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민주당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는 요즘에 신천지의 조직적 입당 의혹을 둘러싸고 김민석 대표와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들 사이에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녹취>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천지 3자 비밀연합 문제는 친청계가 제기하지도 않았고, 8.17 전대 이후 친청계가 공론화하지도 않았고, 당대표의 결자해지를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방적으로 조롱과 야유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분명한데, 어떻게 이게 쌍방 사건입니까? 3자 비밀연합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반대로 당권을 잡기 위해서 허위 거짓 주장을 했다면 이 역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녹취>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주요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당이 결집해서 당력을 모아야 될 시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유보한 상태에서 11월에 결과 보고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민수 최고위원이 이걸 정치 이슈화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있을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번 조사를 했던 TF에서 결과 보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김용준: 이게 그 민주당에서 다음 달 중에, 다음 달 중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입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논의했다라고 밝혔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친청계 의원들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또 공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좀, 당 지도부 내의 일이잖아요. 또 발언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서로 맞지가 않는데, 최소한의 어떤 사실관계가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모양새인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이정헌: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의 개입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2021년경부터 가입한 상황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5만여 명이 집단 가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검찰,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에도 그렇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뭐 제보들이 좀 있던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원정비 TF가 구성이 됐고요. 박선원 최고위원이 그 단장을 맡아서 정말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결과가 일정 부분 나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 의원총회에서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용준: 아, 그렇습니까?

▼이정헌: 그런데 이제 1차 조사 결과는 전체적인 다 어떤 수사권을 가진 그런 조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결국에는 진상규명 절차가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우리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진상규명하고요. 더 이상의 당내 갈등이라든지, 공방 이런 것들은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용준: 네.

▼박성훈: 그 확실하게 진상규명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전에 저희 당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격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드러난 것은 민주당도 신천지 집단 입당에 대한 의혹이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증거로 다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원 명부 당장 압수수색 하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나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안 된다, 네. 국민의 힘 현안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 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후에 최장수 대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당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강성 지지층, 이른바 그분들만 좀 바라보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제대로 얻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오래 자리를 지킨 것하고 당을 잘 이끈 것하고는 좀 별개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훈: 물론 이제 재임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리더십이 반드시 옳거나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의 리더십을 추스르고 지지율을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 밖으로 올려놓은 그 공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준: 오늘 나온 여론조사 말씀하신 것 같네요.

▼박성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겸허하게 지적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더 많은 중도와 외연 확장을 위해서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의 현장에는 항상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러한 노력들이 기반이 돼서 당의 지지율을 이만큼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당내 통합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많은 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오래 했다고 잘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시면서.

▼박성훈: 아니죠.

◎김용준: 또 어려울 때 이 당을 지킨 부분은 좀 감안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성훈: 맞습니다.

◎김용준: 말 나온 김에 오늘 여론조사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고. 10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36%. 국민의 힘이 42.6%인데 개요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요가 아시아 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 사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의 힘이 지금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한 가지 더 보고 이어갈게요. 이번에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입니다. 긍정 평가가 35.3%로 2.0% 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 평가는 1.9%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조사 기관이었고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한 수준에서 좀 머무르는 양상인데 야당이 지금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지금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이 4개월 만이라고 하던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 그동안 몇 번 분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단순한 반사이익인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정헌: 먼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경제 성장의 수치가 상승하는 것과 별개로 민생이 제대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또 나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이정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정책과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우려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농지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진이 좀 남아있고, 걱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정치권의 다툼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가도 좀 제대로 잡아야 될 것이고요. 주택 공급도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제대로 공급해야 되고요.

◎김용준: 그렇죠.

▼이정헌: 전세 안정이라든지 또 일자리 문제 해결, 이런 노력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 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높아져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반사이익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정말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현장에서 챙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줄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정부여당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좀 체감이 되는 효용성 측면에서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부분을 좀 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국민의힘 입장 들어봐야겠죠. 이게 이 지표가 그러면 대안 정당으로서 우리가 인정받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반사이익도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박성훈: 이거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치 자체가 오늘 하루의 일시적인 수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왔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국정 감사를 통해서 집요하게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유능한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정무위만 하더라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원인 그리고 국민연금의 인위적 주식 부양에 동원되는 문제점. 그리고 최근에는 SK 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자회사 중복 상장 문제까지 집요하게 지적을 하면서 중복 상장을 무산시킨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민생에서 결국 야당이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효용감을 국민 여러분께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주요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공통된 건 역시 민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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