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배석 논란 속…김지용 중수청장, 행안위 국정감사 출석

중수청, 靑 등에 관련 의견 제출 안 해
부실 인프라, 인력 부족 등도 쟁점
'금융권 해킹 수사' 불개시 경위 주목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수청, 경찰청,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연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당초 행안위가 종합감사 대상 기관을 의결할 당시에는 중수청 개청 전이어서 김 청장이 증인 목록에서 제외됐으나, 이날 여야 간사가 전격 합의하면서 추가 채택됐다.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엄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기관 수장은 그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검찰청(현 공소청)을 포함한 부처 소속 외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도 지난 19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해 논란을 샀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청장은 지난 19일 출근길 만난 취재진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관계 법령,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와대 등에 별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국민의실 의원실에 따르면 중수청은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국무회의와 관련해 청와대 등 관계 기관과 공문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회신했다.

국감에선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부실한 인프라와 인력 난항, 주요 사건의 수사 불개시 등 조기 안착 우려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청사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수사 장비조차 구비되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는 한편, 청별·부서별 정원 충원율 미달 및 수사 인력 부재 현황을 짚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 관련 수사 기관 간 '사건 핑퐁' 우려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청은 해킹 사건 관련 최근 경찰로부터 중대범죄 인지통보서를 받았지만,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