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도국 도시정책 지원 3단계 추진… 2028년부터 확대 검토

유엔해비타트와 이집트·캄보디아 등 5개국 성과 점검
국가도시정책 승인·스마트시티 실행계획 등 성과

국토부가 내년부터 개도국 국가도시정책 지원사업의 3단계 확도를 검토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유엔해비타트(UN-Habitat)와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국가도시정책 지원사업을 2028년부터 3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2단계에서 지원하는 이집트·캄보디아·모잠비크·아제르바이잔·파라과이 등 5개국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참여국과 지원 분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26일 국토부는 지난 13~15일 케냐 나이로비 유엔사무소에서 열린 ‘K-NUPP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유엔해비타트 및 참여국 정부 관계자들과 2단계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K-NUPP는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가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시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사업이다. 1단계에는 30억원을 투입해 이란·미얀마·나이지리아 등 3개국을 지원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하는 2단계에서는 40억원을 들여 이집트 등 5개국을 새롭게 지원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이집트가 2023년 9월 국가도시정책을 승인한 뒤 주택부와 국토계획청 등이 참여하는 이행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모잠비크도 작년 4월 홍수와 열대성 폭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도시정책을 승인하고 그해 10월 펨바시에 도시관측소를 열었다.

캄보디아는 항만·산업 거점인 프레아시아누크주를 대상으로 폐기물 분리배출과 수거거점 설치 등을 담은 스마트시티 실행계획을 2024년 12월 승인했다. 파라과이는 2024년 1월 국가도시·주거·정주정책을 승인한 뒤 과람바레시 공공공간 개선 시범사업 설계를 추진 중이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도시성장과 지역 간 격차 등을 진단하는 국가도시평가를 토대로 첫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8년 이후 3단계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주거여건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촌 연계, 도시 데이터 활용 등을 중점 지원 분야로 검토하고 있다. 신규 참여국에는 1·2단계 사업 성과와 시행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K-NUPP 사업 10년간의 성과와 한국의 도시정책 경험을 2028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제14차 세계도시포럼(WUF) 등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임월시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한국이 성장 과정에서 쌓은 국가도시정책 관련 경험을 나누고 우리 지방정부 노하우를 참여국과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도시정책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