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두 눈을 부릅뜨고”…중립·독립성 강조

10년 공백 끝 첫 출근…“국민 기대에 무한한 책임감”
예방적 감찰 강화 예고…“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 아니다”
대통령 측근도 법정 대상만 감찰…감찰관보 등 인선 추진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첫 출근길에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찰을 강화하고, 제보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며 “업무 수행의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감찰 방향으로는 비위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적 기능을 제시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신독’을 언급하며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고 성찰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 생각한다”며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놉티콘은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내면화하도록 설계된 원형 감옥을 뜻한다.

감찰에 필요한 정보도 능동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감찰 활동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 주길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도 법률이 정한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직접 감찰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최 특별감찰관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이를 위반해 감찰하면 제가 처벌된다”며 감찰 대상자와 관련된 제3자는 수사기관의 ‘참고인’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감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약 10년간 비어 있었다. 최 특별감찰관 취임에 따라 특별감찰관실도 인력 확보와 조직 정비에 나선다.

최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 등 인선에 대해 “조만간 임명하겠다”면서도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주시하는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이라고 답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