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압축, 둘 다 李변호인-檢 출신

朴 “특검법에 공소취소권” 주장
楊, 사법리스크 대응 총괄 지휘
국힘 “李 죄 지우기용 인선” 비판
靑, 여론 살펴 이르면 이번주 인선… 공소-경찰청장 인사도 속도 낼듯

(왼쪽부터) 박균택, 양부남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전남광주 광산갑·사법연수원 21기)과 양부남 의원(전남광주 서을·22기)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박 의원과 양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사, 검사 출신, 광주 지역 초선 의원이란 공통점이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이어 이 대통령 사건 변호에 관여한 친명계 의원들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돌고 돌아 대장동 변호인이냐.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 두 달 공백 법무부 장관 후보 모두 ‘李의 변호사’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전 장관이 8월 26일 퇴임한 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2배수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이다. 8월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김 의원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공백이 길어졌다.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해 검찰 조직과 수사에 이해도가 높은 검찰 고위직 출신을 발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종 후보 하마평에 대한 여론을 살피며 이르면 이번 주에 인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2023년 무렵 이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혼자 변호인으로 조사에 입회한 데 이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내며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은 김기표, 김동아, 이건태 의원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5인방’으로 불린다.

두 의원은 앞서 김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에도 참여했다. 박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양 의원은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공소청 안팎에선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나 법률 지원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청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조사 대상인 사건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관 인선 기준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사법 리스크 방어 경력이냐”며 “법무부 장관직은 대통령의 형사 사건 방어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 공소청·경찰청·국세청 등 사정기관 인선 속도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론 살피기에 나선 것은 법무부 장관 인선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9일 “쉽게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 낙마에 이어 후임 후보자까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일 경우 인사 시스템 신뢰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기존처럼 깜짝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이번엔 세평을 살펴보려는 의도”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인선이 임박하면서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을 비롯해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사정기관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4∼21일 공소청장을 뽑기 위한 국민 천거를 받았다. 1년 10개월째 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경찰청장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으로 공석인 국세청장도 다음 달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