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욕 먹어도… 소방 재원 해결이 우선”

국회 법안 발의·정부 개선안 검토
秋 ‘90% 지방 의존’ 불합리성 지적
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성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도지사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태완 기자 lift@kihoilbo.co.kr

"저를 정치적으로 욕해도 좋습니다. 소방 재원이라도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기호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1조 원이 넘는 소방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관련기사 2면>

반면, 추 지사의 발언으로 오히려 소방 인건비 분담의 불합리함이 전국민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정치인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런 건 괘념치 않는다"며 "차라리 저를 희생 삼아 크게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풀리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소방청이 소방 예산을 말할 기회도 없었다. 너무 힘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관심을 주신 차제에 제 입만 보지 마시고, 이번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주는 데 관심을 주시면 소방관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나"라고 전했다.

추 지사는 소방 재정의 불합리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이미 6년이 지났다. 내가 당대표 시절에 논의를 시작하고 3년 뒤 이뤄졌으니까 그 기간까지 합치면 9년이 지난 셈"이라며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재정도 최소한 절반을 분담했어야 하는데, 90%를 지방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제도를 완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마다 처우가 개별적이고, 어떤 곳은 장비가 낡은 곳도 있다. 국가직화를 왜 했는지 모르게 됐다는 것"이라며 "소방 인건비를 정부에도 갑자기 늘려달라고 할 수 없으니 담배소비세 일몰분이라도 보완해주면, 그 돈을 소방 장비와 복지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소방 인건비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기업 유치를 적극 해왔고,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와 도로의 유지 보수비, 인력까지 쭉 조성해왔다"며 "그런데 영업이익이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세 문제를 지속 강조해온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법인세(국세)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재정분권을 중앙 7, 지방 3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걸 이행하려면 지방소비세를 먼저 올려야 한다"며 "현재 지방소비세 25%를 40%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