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현안간담회 개최…국내생산세액공제·사회정책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 주재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이 부총리를 비롯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하 실장과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정책이다. 국내 생산과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로봇부품·태양광·풍력·핵심소재 등 6개 분야가 대상이다. 전기차는 기존 구매 보조금과 지원이 겹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전기차 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제 혜택까지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들어보고 전기차가 향후 2~3년간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어떻게 결론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에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업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3대 핵심 사회정책은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이다.

재경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했다”며 “논의를 바탕으로 부처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