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 인천 특성 맞게 도입 가능할까 [해외에서 찾은 통합 돌봄의 길·(1-2)]

‘의료·간호’가 집으로… 지역의원 동참 유도 지원 필요
복지부 ‘동네 주치의’ 120곳 선정
인천시, 재택의료센터 24곳 운영
군·구 특화사업 발굴 추진 노력중

영국 런던은 마을 곳곳에 의료와 일상 돌봄이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네이버후드 허브’를 조성 중이다. 사진은 네이버후드 허브 사례 중 하나인 런던 레인즈파크 인근 ‘링크하우스’ 전경으로, 일반 주택들 사이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2026.10.7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영국의 ‘통합돌봄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 ICS)은 기존의 병원 중심 보건의료 체계를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가 의료와 일상 돌봄의 일원화를 실현하려면, 영국에서 두 구조가 분절되지 않도록 접착제 역할을 한 ‘주치의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치의 제도는 한 지역사회의 일차의료와 건강 전반을 특정 의사가 담당하는 제도다. 일차의료는 주민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의료 분야다. 환자와 지역사회와 밀접하고 그들을 잘 아는 의사일수록 더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만큼, 주치의 제도는 보건의료와 일상 돌봄을 잇는 개인·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하는 등 통합돌봄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아닌 그때그때 가까운 병원 등 ‘의료시설’을 찾는 통원 방식이 일반적이다. 물론 전 국민 주치의 의무등록제와 무상의료를 추진 중인 영국과 달리 국내 의사 인력 부족, 현실적이지 못한 의료수가 등이 주치의 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꼽혀 왔는데, 최근 이를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동네의원 주치의를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 특성에 맞게 바꾼 주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2029년 8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전국 674개 신청기관 중 120개 의원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동네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협업해 질병 예방·치료, 건강 관리·교육, 방문 진료·간호, 일상 돌봄 연계 등 대상자 중심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실현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환자가 움직이던 방식에서 의사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시기”라며 “일상 돌봄 외에 의료와 간호 분야도 집으로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만큼, 현재로선 ‘주치의’보다 ‘방문의’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의학 분야가 공공성보다는 영리 추구 비중이 높은데, 결국 통합돌봄은 공공의료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강제가 아닌, 의원들의 방문 의료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지역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방문 진료에 힘쓰고 있다. 이달 기준 재택의료센터 24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다만 재택의료센터 운영은 인천시가 신청을 받거나 지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의료기관에 참여를 독려하는 정도다. 인천시가 참여 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군·구가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로, 인천시도 지역 내 방문 의료 확대를 통해 일상 돌봄과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계획도 수립 중이다.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