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대통령 변호’ ‘공소 취소’ 논란

검찰 출신 친명 초선 공통점
청 “이 대통령 막판 고심 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두달째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종 후보군에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공소 취소’ 추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박균택·양부남 두 후보자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국정감사도 곧 끝나는 만큼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26일 사퇴하고,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두달 동안 공석 상태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은 각각 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친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검찰 조직과 수사·기소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군을 압축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하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어 인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대통령도 여론의 추이를 보며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22년 7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법률특보 등을 맡았고, 성남에프시(FC)·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입회하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에 당선된 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 의원은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21년 이재명 캠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22년 김승원 의원과 함께 당 법률위원장에 공동 선임된 뒤 약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하며 ‘이재명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진 않았지만, 이러한 이력 때문에 당 안팎에서 그를 박균택·김기표·김동아·이건태 의원과 함께 ‘대장동 변호인 5인방’으로 부르기도 했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를 했던 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시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거리를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장관을 맡으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경찰청장 인사와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된 국세청장 인선도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2명으로 압축돼 검증이 진행 중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