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경상수지 흑자 … 높아질 무역장벽 대비를 [사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무역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흑자 폭이 너무 커지면 강대국의 집중 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흑자의 축배를 들기 전에 높아질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한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3000만달러로, 제조업 대국인 독일(3위)과 일본(4위)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규모가 컸다. 한국보다 경상수지 흑자액이 많은 나라는 중국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경상흑자를 4219억4600만달러로 전망했다. 흑자 증가 폭은 190개 국가·지역 가운데 가장 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흑자 비율은 18.8%로 1980년 이후 최고치다. 중국(4.0%), 독일(4.5%), 일본(4.6%)의 네 배를 넘는 수준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곧바로 무역 보복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폭의 흑자가 이어지면 상대국은 시장 개방과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IMF는 이미 지난 7월 한국 경상수지가 중기 균형 수준을 '상회'한다고 판정했다. 한국은행도 내년 평가에서는 한국 흑자가 적정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과다 흑자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대미 투자 이행을 앞세워 관세 인상카드를 흔드는 것도 막대한 대미 흑자와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이 '유럽판 IRA'로 불리는 산업가속화법(IAA)에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장벽을 쌓고 있는 것도 교역 불균형에 대한 경계심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이번 흑자가 구조적 불균형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일시적 결과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 협정의 울타리를 통해 통상 압박 대응 여지도 키워야 한다. 내수와 서비스업을 키워 상품 수출에 편중된 흑자구조를 다변화하는 체질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