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과 제주

김재범 편집국장

제주도민은 다음 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 지도가 달라질 수 있어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지역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을 강조했다.
기관 배치는 5극 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유치 희망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6곳이다. 
제주도는 유치 논리를 정부 정책 방향과 기관별 수요에 맞게 짜고, 중앙부처와 유치기관 방문·면담을 강화하고 있다. 입지·정주 지원 방안도 보강하고 있다. 범도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가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를 내걸었다.

▲제주의 유치 희망 기관들은 정부 정책이나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도 맞는다.
마사회만 하더라도 말 사육두수 54.7%, 국내산 경주마 생산 90%, 말산업특구 12년 연속 1위 등 제주가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말(馬)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라는 말까지 생겼을까.
공항공사도 제주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제주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 항공노선이 연결돼 있다. 항공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연계가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 등 연구·실증 입지로 적합하다.

▲정부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선택지로 제주를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 150개 기관 약 5만명에 달했다.
반면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8개 기관 872명에 그쳤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인천으로 역이전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제주 이전 공공기관 명단은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