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의 함께 멀리] 충주도청, 기발한 직관보다 치밀한 준비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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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忠淸道)는 충주(忠州)와 청주(淸州)의 첫 글자에서 나온 지명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번 용역은 충주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도청 환원의 객관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굳이 백 년도 지난 옛일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한 시절 충주는 관찰사가 머물렀고, 충북 도청이 있던 수부(首府) 도시였다.
청주 특례시, 충주 도청 둘 다 뜬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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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식 충청투데이 사장


충청도(忠淸道)는 충주(忠州)와 청주(淸州)의 첫 글자에서 나온 지명이다. 충청도의 발원은 고려 때고, 조선 건국 이후 그 이름을 내내 유지했다. 지역에서 역모나 반란이 생기면 공주나 홍주(지금의 홍성)를 조합해 쓰기도 했단다. 지난주 충주시는 도청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번 용역은 충주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도청 환원의 객관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굳이 백 년도 지난 옛일을 끄집어내지 않아도 한 시절 충주는 관찰사가 머물렀고, 충북 도청이 있던 수부(首府) 도시였다.
도청 소재지 변경은 전남, 경북, 충남이 앞서 단행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명확하다. 이전에 따른 효과를 살피는 연구용역 발주가 시작이다. 충주가 첫발을 떼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몇 단계를 밟는다. 돈 주고 맡긴 연구용역은 십중팔구 좋게 나온다. 다음은 충북도의회가 이전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부터 첩첩산중이다. 충주 포함 북부권 도의원은 전체의 20% 남짓. 비례 빼고 지역구만 따져도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의 도의원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청주 지역구 15명에게 충북의 균형발전은 이전 명분으로 허약하다. 양 지역의 시장이 정치적 타협으로 풀기도 어렵다. 어느 한 쪽, 다음 선거에 출마 기회조차 잃을 수 있다. 남부권은 결사반대에 가깝다.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이 크다. 진천, 음성도 아군으로 만들기 어렵다. 도청 이전보다 혁신도시의 온전한 성공이 급해서다. 충주 도청은 혁신도시의 빨대가 될 공산이 커서 찝찝하다.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잡듯 어찌어찌 이 관문을 넘어서면 중앙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길목은 돈이 문제다. 충남 도청 이전에 나랏돈이 2조 5000억원 들어갔다. 3조원을 훌쩍 넘었다는 얘기도 있다. 나라 살림으로도 소소한 액수가 아니다. 헤라클레스의 열두 관문만큼 고단하고 벅차다.
행정학자들은 도청 이전의 관건(關鍵)은 사회적 합의라고 한다. 법과 행정절차, 그리고 예산보다 주민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민은 '충주시민'을 포함한 '충북도민' 전체다. '충북도청 충주 이전'은 이를 놓쳤다. 충주의 정치 어젠다(agenda)로 솔깃하지만, 시작부터 잘못됐다. 기발한 직관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가 먼저다. 피아(彼我)도 따져보고, 가용 자원이 무엇인지도 살폈어야 한다. 이웃한 시·군의 후원과 정치적 원군 없이 칼 먼저 뽑은 셈이다. 청주 특례시 추진에 숟가락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공룡이 된 대한민국 서울의 폐해가 나라를 흔들 듯 청주가 충북의 공룡이 돼서는 안된다. 청주 특례시, 충주 도청 둘 다 뜬금없다. 두 분의 새 시장이 충북의 오늘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초선 시장님들이 자신의 정치력을 과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능력과 지지를 검증받아 재선 먼저하고, 그때 고민할 일이 특례시고 도청 이전일 게다. 벌써 일기토(一騎討) 진검승부는 섣부르다. 정치는 'all or nothing'이라고 하지만 득(得)은 일이요, 실(失)이 열일텐데...."오늘도 함께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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